건축 기준법 관계

건축 기준법 제30조

나물집이나 공동 주택의 각 호의 계벽은, 오두막 뒤 또는 천장 뒤에 이르게 하는 것 외에, 그 구조를 차음 성능 하기 위해 계벽에 필요한 성능을 말한다.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22조 3

법 제30조(법 제8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은,
아래 표의 상단 열에 있는 진동수의 소리에 대한 투과 손실이 각각 같은 표의 하단 열에 내거는 수치 이상인 것으로 한다.

건설성 고시 제1827호

차음 성능을 가진 나가야 또는 공동 주택의 계벽의 구조 방법을 정하는 건(세계 보드 관련만 발췌)

품확법 관계

주택의 품질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주택 성능 표시 제도 중, 계벽의 차음 성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급 구분이 규정되어 있다.